이통3사, '보조금 경쟁 중단' 대국민 선언…약발 먹힐까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행태 등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모든 유통망을 감시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 시장 정상화를 위해 3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판매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보조금 실태를 직접 조사해 위반 행위가 발생한 판매점은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행태도 차단한다.

하지만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모든 매장에 사람을 보내서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백 같은 경우는 적발을 할 수 없다"며 "통신사에서도 전산에 표시되는 내용을 보고 단속하기 때문에 변칙 영업은 불법이라는 점을 고객들이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통사가 직접 대리점에 가격 정책표를 뿌려 보조금 과열을 주도해온 만큼 이번 안정화 방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약을 가진 자리에는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이 참석했다.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을을 근절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 해소키로 했다. 현금 '페이백' 같은 편법적ㆍ우회적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대형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행위도 자체 단속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의 실천을 위해 이통3사는 유통망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판매점은 전산차단 등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시 3사가 자율 제재하거나 정부에 제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모적 보조금 경쟁 지양,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사업자와 유통망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키로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열린 미래부ㆍ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통3사는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