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중소·중견 R&D 예산, 2016년까지 18%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현재 14.4%인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2016년까지 18%까지로 확대된다.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에 맞춘 애로 해소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 같은 방안을 담아 중소·중견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춧돌로 키우기로 했다. 초점은 창업 이후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R&D 자금 지원과 원활한 인력 공급 등 애로점 해소에 맞춰졌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현재 14.4%가량인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2016년까지 18%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2017년 보다 1년 앞당겨 진 것이다.

창업 기업이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창의성을 50%이상 평가 기준에 반영한 고위험·고유망 분야 집중 R&D 프로그램도 만든다. 또 기술력이 뛰어난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상품이 도입된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3조원 한도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는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도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취업하는 조건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중소기업 연구요원계약학과'를 도입해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고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졸업 직후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보호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