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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2년차 업무보고 시작…개각 가능성 겹쳐 묘한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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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새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오늘(5일) 시작된다.

총 9차례에 걸쳐 20일간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전날인 24일 종료된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이제는 '성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별 국정과제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성격도 강해 개각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비치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박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신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중점을 둔 보고가 될 것"이라며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실천과 성과-국민체감 2014'란 제목이 보여주듯,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성과' '구체화 방안' 등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로 집약된다. 이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그리고 '내수 활성화'다.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고ㆍ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계획을 확정해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징적인 것은 지난해 마지막 순번이던 국무조정실이 올해는 첫 주자로 나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1년간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종합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박 대통령이 개각을 위한 참고자료로 반영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으로 자연스레 연결되며 공직사회는 당분간 긴장모드로 접어들게 됐다.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이 어떤 수준으로 논의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감소와 방만경영 정상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점 관리 공공기관의 수장들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토대로 '재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판단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공공기관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한 내부설득과 부채감소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장으로 즉각 바꿀 수 있다는 사인을 이미 여러 번 받았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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