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무회의서 공기관 개혁·정보유출 대책 지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올해 두번째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제2, 3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며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직접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떠맡은 것도 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부의 면밀한 대책마련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제2, 제3의 전자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특히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법광고를 일삼는 스팸과 소액결제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이후 정부가 텔레마케팅을 금지한 조치에 과도한 측면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선거 등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과 관련,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관해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방역현장의 문제점을 매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통화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공기업 부채와 가계부채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위기 요인을 잘 관리해가면서 내수와 무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