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기 실업자 130만명, 연방정부 지원 끊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28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서 장기 실업자 130만명에 대한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민주ㆍ공화 양 당이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 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7일 민주·공화 양 당이 마련한 초당적 예산안에 서명했지만 이 예산안에는 장기 실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빠져 있었다. 민주당은 장기 실업자에 대한 지원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 했지 만 공화당에 밀려 관철시키지 못 했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26주까지 실업자들에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실업급여를 지급해 준다. 그리고 26주의 기간이 지나면 연방정부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해 준다. 연방정부는 침체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 기한을 대폭 늘렸고 미 실업자들은 한때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함께 실업급여를 받는 기한을 포함해 최장 99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경기가 개선되면서 이 기한은 다소 줄었다. 11월 기준으로 연방정부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한은 주에 따라 13주, 18주, 37주, 47주 등으로 차별화돼 있다. 주정부가 함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한을 포함하면 지금도 주에 따라서는 실업자들이 최장 73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28일이 지나면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 수령 기한이 대폭 줄면서 약 130만명이 실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 하게 된 것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이 숫자가 내년 6월 말 320만명, 내년 말 490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새해가 되면 민주·공화 양 당은 장기 실업급여 지원안을 두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급 기한을 3개월 동안 임시연장하는 법안을 오는 6~7일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딘 헬러(공화·네바다) 상원의원과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이 장기 실업수당을 3개월간 연장 지급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휴가지인 하와이에서 이들 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이 문제가 의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은 최근 경기 회복 신호가 확연하고 실업률도 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 실업수당 지급이 더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 법안이 상ㆍ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