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투입에 정치싸움 비화 조짐…철도파업 당분간 안 끝날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철도노조 파업에 22일 공권력이 전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전면전 양상으로 충돌할 조짐이다. 철도 민영화를 놓고 대립해오던 여야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긴급 회의를 열며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철도파업이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 간의 대립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코레일 측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민주노총, 철도노조원 간의 대치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4일째로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파업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추가 감축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경찰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경찰은 오전 11시10분께 경향신문사 1층 건물 유리문을 모두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며 대치 중인 노조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입구를 막아선 조합원·시민들을 차례로 끌어내고 조금씩 건물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중이며 이날 1시 현재 총 50여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찰 체포조 600여명이 투입됐으며 47개 중대 총 4000여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건물이 좁아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면 위험하니 강제 진입은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은 이상규·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이 1995년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철도파업은 정치권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규모 경찰을 동원,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박근혜정권 불통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동발의'를 위해 열린 범야 인사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착수한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요구에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민도 결코 독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철도노조 검거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다만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피해는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도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수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철도파업은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철도사업법 개정 공방으로 대립을 이뤘던 여야는 공권력 투입까지 가세되면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재일 의원은 19일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새누리당은 과도한 입법행위라며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원칙을 고수했다.

정치권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며 14일째로 최장기 파업을 넘어선 철도파업은 더욱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23일부터 수도권 열차와 KTX 등이 2차 감축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