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세일즈 외교'하기엔 외교역량 미달

"대외경제의존도 최상위임에도 예산·인력은 최하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세일즈 외교'라 홍보하고, 정부가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 외교 역량은 수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화(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대외경제의존도 94.7%, 에너지의존도 97%로 외교의 중요성은 최상위권임에도 외교부의 전체 정부예산은 0.84%(2013년 기준)"라며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외교인력이나 공관수가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교역액은 704%(1533억 달러→1만796억달러)가 증가했고, 해외여행객은 186만명에서 1407만명으로 756%가 증가한 반면 외교부 인력은 15.6%(2150명→2486명), 공관수는 26.2%(114개→178개) 증가에 그쳤다.

오히려 예산은 0.04%가 줄었다. 지난해 외교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0.88%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0.84%에 그쳤다. 외교 인력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입규모를 가진 캐나다의 35%, 이탈리아의 46% 수준이다.

정 의원은 "그 나라 위상에 걸맞는 외교적 역량과 나라의 품격을 갖춰야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외교력 강화를 위해선 예산과 인력 증가가 선결과제"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외교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외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향후 10년 안에 외교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예산도 OECD 평균인 전체 정부 예산 대비 1.5%는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현직 외교관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 이상이 외교부의 인력과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총 대상자 2143명 중 304명(응답률 14.2%)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가 '인력 부족'(94%)과, '예산 부족'(90.7%)을 하소연했다.

또 응답자의 74.09%가 외교력강화 방안으로 현재의 순환식 근무를 지역별 전문가 육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역별 전문가가 필요한 지역으로는 중동지역(40.2%), 아프리카(20.7%), 아주지역(19.5%)순으로 꼽았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