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 경력 조회하지 않은 어린이집 등 적발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100곳 특별감사 결과 성범죄 경력 조회하지 않은 어린이집 등 대거 적발, 조치

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중 외부 강사 2명의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어린이집은 원장과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원장 자격정지와 급여지출액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됐다.

이와 함께 많은 어린이집들이 사적 용도로 공금을 쓰는 등 회계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돼 어린이집을 둘러싼 문제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17일~7월19일 복지부 공무원과 전국 지자체 복지팀 공무원 1명과 지자체 공무원 2명 등 3명을 1개 조로 구성, 전국 지자체 100곳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구 S어린이집은 원장이자 대표인 S모씨와 김모씨를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해 두 사람 모두 자격취소와 경력 삭제 조치를 당하게 됐다. 또 이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시간 미준수와 토끼1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이 적발돼 원장 자격 정지와 보조금 환수 등으로 고발 조치당하게 됐다.

용산구 S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성범죄 경력 조회(외부강사 2명) 위반 사례가 적발돼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에 의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처분받았다.

강남구 K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위반과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미등록된 레드반를 보육하게 해 지원 조건 위반으로 원장 자격 정지 및 고발 조치키로 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운영시간 미준수와 필요경비(영어틀별활동비) 초과 수납해 초과 금액을 학부모에게 환급해야 하는 조치를 당했다.

강남구 C어린이집은 오징어, 두부, 햄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쓰다 적발됐다.

강서구 E어린이집은 4층 사택의 도시가스와 수도 및 전기요금을 어린이집에서 일괄 지급한 것이 적발돼 환수 조치당했다.

성북구 C어린이집은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적발돼 원장자격정지와 보조금 환수조치를 당하게 됐다.

양천구 C어린이집은 어린이집과 살림(주거)을 병행해 가족 주거지 이동 조치를 받게 됐다.

종로구 I어린이집은 휴일 사적 용도로 카드를 쓴 것이 적발돼 금액환수조치를 당했다.

이와 함께 강서구 G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통행차량 구입계약서 등 증빙 서류 미비치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틀별 점검 결과 각 지자체에 통보, 오는 25일까지 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

복지부는 고령과 질병 사유 등으로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급여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 20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처우개선비 등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내에서는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적발되지 않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