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환경, 美·日보다 열악"<현대硏>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내 제조업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4.21점으로 미국(6.61)과 일본(8.2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10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산적이라는 의미다. 한국은 2000년까지만 해도 4.46으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떨어져 2010년에는 3.72점을 기록할 정도였다.

노동쟁의에 따른 손실비용 역시 갈수록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국ㆍ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노동자 1000명당 연간 손실근로일수로 따졌을 때 한국은 2000년 33.65일에서 2010년 13.21일로 줄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만 해도 32.68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같은 기간 0.69일로 줄었다. 일본은 같은 기간 0.59일에서 0.11일로 줄었다.

숙련 노동자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구하는 것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이 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노동규제 지수는 올해 5.52로 상승해 일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높을수록 기업활동에 방해가 덜 된다는 걸 나타낸다.

지하경제에 의한 폐해는 2010년에 비해 더 커진데 비해 지적재산권 보호는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해가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한국과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법인세율은 한국이 22.0%로 미국(35.0%)ㆍ일본(42.05%)에 비해 가장 낮았다.

연구원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부문도 있지만 여전히 미국ㆍ일본에 비해 떨어진다"며 "앞으로 미국ㆍ일본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