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性인지 사업 9개중 4개 목표 못 미쳐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청이 소관하는 성인지 사업 9개 중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중소벤처창업대학원운영, 창업사업화지원, 여성창업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성과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기청 성인지사업 예산은 4274억원으로 총 지출 예산(6조3808억원)의 6.7%에 달한다.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
또 100억원 예산이 투입된 산학연계맞춤형인력 양성사업도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공업계열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사업이지만, 여학생 참여비율이 3%에 불과해 목표치(12.0%)를 밑돌았다. 9억원이 투입된 중소벤처창업대학운영사업도 여성 창업대학원 입학생 비율이 25%로 목표치(29%)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은 지속적으로 여성 수혜자 비율이 감소했다. 산학연계맞춤형인력 양성사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에서 5.0%, 3.0%로 비율이 하락했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같은 기간 18.5%, 17.3%, 16.4%로 하락했다. 1000억원 이상 투입한 정책 실적이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는 것.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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