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요, 예산의 5.6배… “수요예측 실패”
13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몫으로 확보된 정비사업 융자 예산 95억8300만원이 이미 18곳 조합·추진위에 모두 배당됐다.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이 줄어든 데 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융자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 예산(251억500만원)의 38% 수준인 95억83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집행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출 금리는 5.8%에서 4.5%로, 담보대출 금리는 4.3%에서 3.0%로 낮춘 조치도 수요 급증을 부추긴 원인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 인하를 해 융자 수요가 늘고 건설업계가 자금난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시가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다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긴급 융자를 호소하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8구역 조합, 용산구 한남1뉴타운 조합, 강동구와 동대문구 추진위 등 5곳은 사업 중단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내년 정비사업 융자예산을 올해보다 3.5배 많은 350억원을 예산과에 신청했지만 올해는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시는 정비사업이 중단된 곳을 지원하듯 정비사업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곳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융자 신청 준비를 마친 13곳(126억원 신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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