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통상임금 기준·범위 명확해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9일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최고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동일사안에 대해서조차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필요하면 전원합의체라도 가동해 지급요건, 고정성의 정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차제에 새로 정리되는 통상임금의 기준에 따라 행정해석을 일치시켜 과거처럼 판례 따로 행정해석 따로 제각각이 되어 오히려 정부가 노동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최고의원은 새로운 임금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거에 지급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어야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앞으로 어떤 임금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 또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의원은 "통상임금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노동계도 14%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면서 "통상임금 소송이 슈퍼 을의 잔치로 비쳐지지 않고 전체 근로자를 위한 바람직한 미래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차제에 정년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포함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