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공급 축소, 건설경기도 짚어봐야

[아시아경제 ]정부가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공부문 17만, 민간부문 1만가구 등 모두 18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4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급 물량을 축소해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줄임으로써 매매를 유도하는 한편 임대 물량의 공급 확대로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급속한 고령화에 인구 및 가구 증가율이 둔화하고 소유에서 거주로 인식이 달라지는 등 주택 시장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공급 확대는 외려 시장의 침체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급을 줄여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는 방향이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도 건설사의 유동성은 물론 전세난 진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급 축소는 3~4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분양 지역은 대체로 입지 여건이 좋지 않다. 물량도 전세 수요가 아닌 중대형이 대부분이다. 단시일 내에 정책 효과가 시장에 스며들기란 쉽지 않다.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세제상의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부작용도 살펴봐야 한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량을 줄일 수 있으나, 그것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주택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까지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1조6000억원이나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주택 공급물량까지 축소하면 건설경기는 '고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위축되면 경기회복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가 당장의 경기회복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딜레마다. 부동산 경기만 따로 가는 게 아니다.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다. 초유의 주택 공급 축소 조치가 건설경기에 미칠 영향을 정부는 짚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