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취득세율 인하 반대"(2보)

속보[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시도 지사들은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시도 지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택 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주택의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었다"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시도 지사들은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 논의 과정에서 시도 지사를 배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도 지사들은 또 "정부가 22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하고 취득세율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