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개편 관련 일문일답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는 감독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고 처장과의 일문일답.

Q: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여부나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와 관련한 개편방안이 없는 이유는.
A:필연적으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될 사안이다. 지난 3월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또다시 경제부처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때도 정말 어렵게 만들었다.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보다는 현행 금융행정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는 정치권과 학계에도 이견이 있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내금융과 국외금융 통합은 담당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Q: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기대 효과는.
A:그동안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 기관이 맡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강한 금융질서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금소원 신설 시 금융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시각에서민원 해결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거다.

Q: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따른 비용 문제는.
A:금소원은 금감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는 것인 만큼 조직, 예산 등에 따른 신설비용은 많다. 현행 금감원 수준으로 맞춰 금소원 신설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사의 수검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Q:금감원과 금소원의 업무 중복 우려는.
A:금소원에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회사 부담 및 금감원과의 업무 중복 및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ㆍ금감원ㆍ금소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기관 간 이견조정 및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해 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상품 기능은 금감원에 그대로 두되 약관 심사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금소원과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양쪽 기관이 공동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독 검사를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할 방침이다.

Q:금소원 신설로 예산과 조직 규모가 늘어나는 건 아닌가.
A: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과 금소원 집행간부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를 넘지 않는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재원과 인력도 원칙적으로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불가피한 인력 증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

Q: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A: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과 금소원의 금융사에 대한 제재절차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중복 제재 및 제재 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금감원, 금소원 공동의 제재 자문기구를 신설하는 등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 제재 양형 기준도 표준화해 가능한 범위에서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