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일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춘 최신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번 통계 시스템은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채무 통계의 산출과 공개를 추진 중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9개 국제기구의 최근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분류 체계는 지난 2008년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을 토대로 삼았다. 이에 따라 한은 등도 공기업에 포함된다.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가장 포괄적인 공공 부채 통계는 작년 말 468조원으로 공표한 일반 정부의 채무로, 여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산하 비영리기관의 부채가 포함됐으며 공기업은 들어 있지 않다.
한은은 매년 별도로 기재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LG경제연구원이 국제기구의 새 지침에 맞춰 지난 5월 추정한 지난해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956조원9000억원이다. 이 부채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5.2%로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보다는 낮고 인도네시아(33.1%), 필리핀(1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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