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50세이상 중고령층 소비감소 심각"

[수원=이영규 기자]50세 이상 중고령층 소비가 3% 늘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는 1% 증가하고, 7만2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10년새 국내 중고령층 인구는 10%p이상 늘었으나 소비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5일 '중고령층 소비둔화의 원인과 대책'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조건이 변하지 않을 경우 50세 이상 중고령층 민간소비가 3.05% 증가하면 GDP는 1% 상승하고 취업자 수는 7만16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내 중고령층은 10년새 10%p 증가했으나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가구 중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0.9%에서 2012년 43.3%로 10년새 12.4%p 증가했다. 반면 평균 소비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과 소비지출 증가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체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4.2%p 하락한 가운데 50~59세 가구는 2003년부터 10년간 5.5%p,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는 7.7% 하락했다.

중고령층 소비 부진 원인은 우선 취업 비중에서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등이 크게 증가해 일자리 질이 악화되고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사회보험, 저축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난 것도 중고령층의 소비지출 감소를 불러왔다.

또한 전체 부동산의 63%를 보유한 중고령층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고, 사후 상속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연결돼 중고령층의 소비여력을 감소시켰다. 중고령층의 과다한 부채와 심각한 빈곤상황 역시 소비활력 저하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고령층 소비활성화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수익형 자산에 적용해 자산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른바 '워킹실버 베스트' 정책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을 활성화해 고령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3층의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해 노후보장에 대한 예측성과 안정적 소비를 담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신세대 고령층의 지갑을 열게 할 뉴트렌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적인 가족문화 및 부모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는 기존의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지원프로그램'을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1대1 종합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노후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뉴트렌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