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발전 위한 토론회 열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4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창섭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4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창섭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토론회는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부에 대한 소신있는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회직원의 인사권을 의회에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했다.

특히 정책보좌관제도는 일부 지적과는 달리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자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역설하고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협의회를 비롯한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 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학회는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라는 관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및 역량 강화를 학회 세미나 때마다 늘 중심주제로 다루어 왔고 이 토론회도 그러한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회는 변함없이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한 연구자로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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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회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면서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이후 아직도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섭 운영위원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제 초보적 수준의 지방자치를 넘어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함께 재정자율성 보장은 필수적인 요건이며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사전행사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환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원혜영의원, 김명주의원, 정의화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이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 스스로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양영철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김성호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토론했다.

제2세션은 안영훈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정재환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이창섭 회장은“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회와 학계, 그리고 전국 시?도의원이 한 데 모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가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