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委, 기초연금 대상·지급액 두고 의견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3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두고 의견 차를 확인했다.

위원들은 이날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지급액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대상자의 범위 관련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지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지급액도 문제가 됐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자는 쪽과 차등 지급하자는 쪽이 갈렸다.

다만 위원들은 대상자의 범위와 지급액을 논의할 때 사회적 정서, 노인 빈곤 완화 효과, 국민 부담 및 소요 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향후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자는 인수위 안 보다 대상자와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 도입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