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 나쁜데 고용은 늘어… 성장잠재력 훼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경기가 나쁜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기-고용간 괴리 현상이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정부의 고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목소리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기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통해 고용률을 유지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박세준·박창현 과장과 오용연 조사역은 30일 '경기-고용간 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크게 떨어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4.7%였지만, 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2년의 성장률은 4.0로 하락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지만, 실제 취업자 수는 종전 29만2000명에서 39만200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실업률도 3.5%에서 3.4%로 떨어졌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이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부진을 서비스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완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하지만 "경기와 괴리된 고용 증가세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데다 오히려 고용의 질을 저하시켜 장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불균형적 요소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노후 생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년층의 노동시장 체류가 장기화돼 경기가 나빠도 질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고학력 장년층 노동력을 일자리 미스매치의 갭을 메우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노동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고민해 볼만한 과제도 언급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혁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대졸자 양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졸 직원을 선발하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은 대졸자가 쏟아져나와 이른바 '고학력 백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아울러 "서비스업 부문에서 영세자영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자본축적을 촉진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를 나누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전환 프로그램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