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시설, 주민에 선택권 줘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원자력 트릴레마' 출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원전 시설을 계획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고 선택은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하는 거죠."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사진·현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원전 문제를 놓고 어떻게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한 '원자력 트릴레마(까치)'를 펴냈다.

김 전 장관은 "전문가들이 보는 원자력 위험도와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지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깊은 관심을 가질만한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원전 선진국인 스웨덴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현황을 둘러본 김 전 장관은 원전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스웨덴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를 지하 깊은 곳에 매장하는 '직접처분'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상태.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현지 방사성 폐기물 관리회사 SKB 측은 최종 후보지였던 포스마크와 오스카샴 지역 주민들을 한명한명 직접 찾아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고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 결과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처분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다.

김 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전에 대한 여론 조사는 좋게 나오지만 실제 원전 관련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가가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기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번 책에서 김 전 장관은 각 국가에서 시기별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출렁거리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살펴봤다.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여론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지, 이같은 사회적 여론이 원전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심층 분석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5월에도 '원자력 딜레마'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바 있다.

"딜레마가 원전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라면 트릴레마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 중도적 입장이라고나 할까요. 원전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양쪽이 상대방에 대해 서로 어떤 점을 배려해야 하고, 찬반 논리와 관련해 서로 짚어볼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 지적을 하면서 나아갈 길을 찾자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8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다.

스톡홀름(스웨덴)=조인경 기자 ik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