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래부-美 국무부 'ICT 협의체' 본격 가동

창업·벤처 정책 교류부터 삼성·애플 특허전까지 조율
셰일가스 논의도… 美 한국에 처음으로 진입장벽 낮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심나영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설립을 합의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미 국무부가 참여하는 차관급 협의회로 정례화된다. 셰일가스 분야 협력도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향후 구체적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미래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오마바 대통령이 합의한 경제채널 정례화 후속 조치로 'ICT 정책협의회'가 본격 가동된다. ICT 정책협의회는 한국은 미래부가, 미국은 국무부가 대화 상대로 나선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국무부의 ICT 담당 대사(차관급)를 수석대표로 제안했고, 우리나라는 미래부 윤종록 제2차관이 수석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 정책협의회의 카운터파트너인 미 국무부와 연례적으로 만나 양국의 ICT 현안을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협력이 될지는 차차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미국 방문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 외에도 김선옥 국제협력관 등 실무자들이 수행했다. 따라서 미국 현지서 양국 실무진의 만남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ICT 정책협의회가 한미간 ICT 교류 확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창업ㆍ벤처 정책을, 미국은 우리나라의 ICT 노하우를 벤치마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전자ㆍ애플간 특허소송 등 양국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분야에서도 막후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조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미국 순방의 또 다른 경제 협력 성과는 새로운 에너지원 셰일가스에 대한 협력을 양국 간 '공동성명'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셰일가스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경제 회복의 중요한 축을 셰일가스가 담당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진입장벽을 높이 쳐뒀다.

공동성명에는 현재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향후 셰일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클린에너지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ㆍ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셰일가스 최대 선진국인 미국과 향후 협력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공동성명 자체로도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이라며 "미국의 셰일가스를 국내로 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미국에서의 개발ㆍ생산 노하우를 토대로 향후 호주, 중국 등의 셰일가스도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