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 전년比↑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총 155개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ID)를 제공한 건수는 문서 수 기준 약42만5700건으로 2011년 하반기 대비 31.2% 증가했다. 제공된 전화번호나 ID의 수는 402만32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했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ID 수는 평균 8.07개에서 9.45개로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제출한 사례는 문서수 기준 12만2건으로 2011년 하반기 대비 8.1% 늘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2.5% 줄었다. 기관별로는 검찰은 23.8%, 경찰이 4.6%, 국정원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제한조치(통화 내용 감청,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열람)는 문서수 기준 180건으로 전년 동기(263건) 대비 31.6% 감소했다. 경찰은 77.4%, 국정원은 4.2%, 군수사기관은 76.9%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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