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아베노믹스, 한국경제에 걸림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금융완화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새로운 경제정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아베노믹스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경제주평을 통해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과 경상수지 악화를, 중장기적으로도 대(對)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폭적인 수출 감소다. 연구원은 "원·엔 환율 1% 하락시 국내 총수출은 0.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며 "일본정부의 연평균 엔·달러 환율 변동 기대치인 7% 정도만 원·엔 환율이 하락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6%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원·엔 환율 상승에 따른 한일 관광객의 여행 추이와 국내소비 패턴의 변화도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관광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원ㆍ엔 환율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일본 관광객수는 4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일본 관광객 수는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올해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국내 관광 수입 손실이 7억달러,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광 지출 3억달러 등 총 10억달러의 관광수지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경상수지 432억5000만 달러의 약 2.3%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시장 내 주력 수출상품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을 유발시켜, 국내 경제성장을 발목잡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시장별로는 미국의 경우 기계와 자동차, 정밀기기 부문이 한국과의 비교 열위가 심화되고, 정보통신(IT)부문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일본의 철강, 기계, 자동차 부문에서 일본의 비교 우위가 확대되고, 조선과 IT, 정밀기기는 양국 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EU 시장에서도 철강제품과 기계, IT, 자동차 분야에서의 대일 비교열위 상태가 커질 우려가 있고, 정밀기기는 양국간 시장 경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아베노믹스의 등장으로 예상되는 추세적인 엔저 현상과 일본의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정책과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원화 절상 리스크 회피 노력 ▲중소·중견기업의 상품화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법인세 인하,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기업 경영여건 개선 ▲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국가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과 재원 마련 로드맵 수립 등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응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