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하라" 납세자연맹 촉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9일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하며 '국민연금폐지 행동의 날'을 선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며 국민연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연맹은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는다"며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더라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추계를 발표하면서 '기금이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이 보장돼 앞으로 못 받을 걱정은 필요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맹에 따르면 그리스가 지난해 3월 당시 부채조정으로 국채가격이 반토막 나자 그리스연금기금은 약 100억유로(약 14조원)의 손실을 봤다. 이는 2011년 그리스 국내총생산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때문에 그리스 연금이 60% 가까이 삭감된 반면 세금과 물가는 치솟았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긴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그리스와 한국은 기금의 국채투자비중이 높은데다 지하경제 비중도 높고 정치권 투명성이 낮은 점 등이 닮은 꼴"이라며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면 국민연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르헨티나처럼 연금 지급이 일시정지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무조건 지급한다는 한국 정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하루 속히 국민연금을 폐지해 부도 위기로부터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