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프랜차이즈 불공정 약관시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대표 남경필 의원)은 9일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업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업계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오영석 회장은 "가맹본부의 24시간 강제영업 방침, 폐점 신청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우리의 목을 죄어온다"며 "프랜차이즈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대 교수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약 3400개로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난립해 있는 상태"라며 "프랜차이즈사업의 부작용은 주로 영세하거나 부실한 가맹본부에 의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세 가맹본부는 잘못을 바로잡거나 피해를 배상할 의사 및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들을 과잉보호하기보다는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의 윤철한 국장은 "기업형 가맹본부가 개인가맹점주 또는 영세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예상매출을 허위ㆍ과장광고하거나 과도한 가맹금ㆍ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국장은 ▲영업지역 내 다른 점포 개업 금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금지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과도한 위약금 규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