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하며 "국민에게 (법을)잘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지킬 수 있는 쉽고 좋은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령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필요한 법령을 찾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법제처가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다문화 가족에게 법령을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은 권익위가 갈등 조정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소관 갈등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서비스를 잘 활용해 갈등이 재현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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