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SO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PP 설립기준은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종합유선방송사(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해 방송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공급자(PP)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현행 자본금 규모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SO의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 "두 가지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비교할 때 과도한 면이 있다"며 "IPTV법과 같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SO는 전체 SO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전체 방송구역(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전체 유료방송(SO+IPTV+위성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또 프로그램 공급자(PP)들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입장을 보였다. 현행 자본금 규모 5억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자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P의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 후보자는 "영세 PP들의 제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라며 "이러한 기반 조성을 통해 방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접시 모양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서비스에 대한 허용 의사도 밝혔다. DCS는 KT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신호를 KT에서 받아 인터넷망으로 가정까지 보내는 서비스다. 접시 모양의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IPTV 경쟁사 등은 인터넷망으로 송출된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