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년, 불황 속 '수출 버팀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 충북 진천에서 자동차 조향장치를 생산하는 동하정밀은 2012년 366만달러 어치의 부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전년보다 150% 증가한 결과다.

#2. 수산물을 수출하는 청해물산의 지난해 미국 수출은 총 16만달러. 2011년 2000달러 규모로 수출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국 수출이 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나타난 변화다. 15일로 한·미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됐다.

1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한·미 FTA 발효 1년간 주요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15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1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미(對美)수출은 57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5310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미국 수출은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본 제품의 수출은 224억달러로 10.4% 증가했고, 비혜택품목은 346억달러로 3.6% 감소했다. 특히 석유제품과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각각 29.3%, 10.9% 늘면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거뒀다.

미국산 제품의 수입은 39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반도체와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철강제품 등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까닭이다. 농식품의 수입도 16.8% 줄었다. 다만 오렌지와 체리 등 미국산 과일의 수입은 증가했다.

FTA 효과로 외국인 투자유치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113.6% 증가한 452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8.6%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90.6% 늘었다.

와인과 자동차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요 소비재의 가격도 떨어졌다. 정부는 FTA 관세 인하 품목으로 선정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8개 품목 가운데 호두를 제외한 와인, 승용차, 아몬드, 오렌지ㆍ포도 주스, 자몽, 레몬 등 7개 품목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증가율(3.1%)이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증가율(2.7%)을 0.4%포인트 상회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50대 수출품 가운데 38개 품목에서 수출이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및 소비자 등이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대비 등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 증대에 따른 농어업의 피해여부 정도를 지속 모니터링해 FTA 국내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ISD 민관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견수렴 및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미국과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