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한 만큼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걱정한 만큼 수입 부문의 타격도 없었다. 수출에 있어 자동차 메이커 등 대기업만 관세 혜택을 본 게 아니다. 자동차부품, 섬유, 공구, 가구, 완구ㆍ운동기구, 악기, 신발 등 중소기업 중심 업종의 수출도 증가했다. 우려했던 농업 부문에서도 수입은 17.4% 줄고 수출이 8.7% 늘었다. 수입 감소가 미국 내 가뭄과 광우병 여파 때문이라 해도 김ㆍ김치ㆍ음료 등 우리 농식품의 수출 증가는 농업도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 입장에선 미국산 오렌지와 체리 등을 싸게 사먹은 것 외에 공산품의 가격변화가 거의 없어 FTA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에 FTA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정부는 취약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한ㆍ중ㆍ일 FTA, 한ㆍ호주 FTA,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분석해 협상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정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서둘러 정비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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