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산누출 삼성' 수사 나선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0일부터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화성사업장 조사에 나선 도 환경국이 최근 고발해온 데 따른 것이다.

도 특사경은 환경전문직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고발장 위반사항별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에는 현재 환경전문직 수사관 23명이 있다.

앞서 도 환경국은 자체조사와 경기지방경찰청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고발했다.

환경국은 우선 환경부와의 공동 조사에서 화성사업장의 ▲불산 저장탱크 연결부위 부식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폐수처리용 탱크연결부위 노후화 ▲방재장비함 공기호흡기 부실 ▲일부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등 5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표시판 미부착(3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4개 위반사항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 환경국은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사실도 적발했지만, 과태료 120만원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장에서 제외했다.

화성사업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불산 저장탱크 연결부위 부식과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등 2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도는 이번 고발조치와는 별도로 유독물관리 허점과 관련해 전문기관에 의뢰, 안전진단을 받도록 화성사업장에 지시했다. 또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 소음, 분진 측정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광판 게시도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경찰이 환경부에 의뢰한 불산 뉴출량, 중화제 사용, 배풍기를 이용한 외부배출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위법사항이 추가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질 관리 전담조직인 환경안전관리과(가칭)를 도청 안에 신설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