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日帝)의 잔재' 지적, 바로잡는다

국토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땅 구획과 관련한 오차를 막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오는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地籍)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또 오는 2030년까지인 사업기간(19년)을 4단계로 구분해 5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해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확정으로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의 이름)사업의 힘찬 비상을 위한 추진동력이 장착된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