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심사제'도입 5년만에 1조 예산절감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2008년 도입한 계약심사제도가 시행 5년 만에 1조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며 도의 건전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27일 기준 용역과 공사 등 총 8718건을 심사해 1조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 예산절감액은 ▲2008년 1225억 원 ▲2009년 3337억 원 ▲2010년 2210억 원 ▲2011년 1773억 원 ▲2012년(11월27일) 1463억 원 등이다.

계약심사제도는 관공서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 계약 전에 원가산정은 정확하게 되었는지, 공사방법 선택은 적절한지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8월 도입됐다.

경기도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은 과감히 탈피하고, 현장 확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계약심사에 적극 반영했다. 또 인건비와 재료비 등 원가산정 방법과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ㆍ심사해 신뢰도를 끌어 올렸다.

특히 시행초기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의 우려가 제기됐으나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심사를 통해 이를 극복했다.

김기봉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사업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