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올해 6월 기준 25만3411명이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24만9321명보다 4090명 늘었으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추진된 2009년에 비해서도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원이 늘어난 데는 원전수출, 자원개발 등 신규사업에 인력 충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정원은 더 크게 증가했다. 올 6월 기준 30만87명으로 4년 전인 2008년에 비해 1만1754명 늘었다. 결국 현 정부 출범 초기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원이 늘어난 것.
올 6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원은 4만6676명으로 출범 직전인 2007년 3만5192명보다 1만명 이상 늘었다. 거의 5년 만에 32.6%가 증가한 것이다. 인원수는 2009년 3만4430명으로 잠시 줄었지만 채용비율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12.5%였던 비정규직 채용비율은 비정규직 인원이 감소한 2009년에도 12.8%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6월에는 1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새진보정당추진회의)의원은 4일 정부산하 288개 공공기관의 인력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면서 "현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인력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했던 기관에서 비정규직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2010년부터 병원의 신관설립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수는 2008년 2만281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8571명으로 증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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