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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 '경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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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민주화 강조 김문수, 시장경제로 맞불

박근혜 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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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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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경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2라운드는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해법을 두고 전개중이다. 완전문국민경선제 도입이 무산돼 1라운드에서 쓴맛을 봤던 김 지사는 장고 끝에 12일 대선출마선언을 하면서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는 잘못됐다며 친기업,친시장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대선출마선언문에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자체를 넣지 않고 대신 119조 1항의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지켜낸 국민들의 헌신, 수출을 위해 흘린 국민들의 피와 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는 시민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토대 없이는 경제 민주화도, 복지국가도, 개인의 꿈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의 순으로 정책우선순위를 놓은 것과 달리 김 지사는 일자리중심의 성장을 맨 앞에 둔 것이다. 김 지사는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이라로 말할 정도로 고용을 강조했다. 규제 일변도로 기업활동을 옥죄려고만 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50조원으로 상향조정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이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제지원과 혜택을 주고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원형지 공급, 조성 원가 이하 분양, 국공유지 특별 분양 및 임대, 토지 비축제 확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을 세워 범정부 통합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에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4차례 넣었고 시장경제는 한번만 넣었다. 그것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문구에서다.

김 지사가 여당 정책기조에 비해 상당수준 우(右)클릭한 것과 달리 박 전 위원장은 이전과 다른 확연한 좌(左)클릭을 보여주고 있다.2007년 대선출마선언에서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강조했다가 이번에는 경제적 약자보호·대기업의 사회적책임·신규 순환출자금지·재벌총수 사면권제한·무상보육 확립 등 분배와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정치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재계도 경선결과에 관계없이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원하는 지속적인 복지재정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이며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한다는 점에서 여당 경선과정을 지켜볼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후보등록 마감직후 가진 기호추첨에 따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번을,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번을, 김태호 의원은 3번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4번을, 김문수 경기지사는 5번을 각각 받았다. 이들 5명의 경선 후보는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해 8월19일 경선 투표일까지 30일간 레이스를 벌인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8월20일 전당대회 개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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