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핵심은 지난 5월 15일 롯데이비카드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운영권 10년 연장에 합의한 다음 10일 뒤 인천유나이티드에 광고후원금 10억원을 건넨 과정의 '대가성' 여부였다.
시는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롯데이비카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의 제외한 채 임의로 운영권 10년 연장계약을 맺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3명의 자문결과에 바탕해 "시의 승인 없는 쌍방 간 연장계약은 무효다. 오는 13일까지 양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이비카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16년부터 10년을 기간으로 맺은 계약이 해지되면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계약은 처음부터 다시 추진돼야 한다.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롯데와의 계약이 문제가 되자 지난 6일 내부적으로 계약무효를 의결한 상태다.
시는 당초 계획대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공영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 교통공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결제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이비카드가 인천유나이티드에 이미 지급한 광고후원금 10억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해 올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