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의 2010년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49시간)보다 25.4%나 많다. 완성차업체의 경우 연 2500여시간에 달하는 등 많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면 근로자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휴일 특근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와 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를 꺼리는 사측의 이해가 부딪쳐 현실 적용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동계가 찬성한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신중한 입장이고 재계가 크게 반발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삶의 질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 강도는 커지면서 임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근로자의 걱정과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기업의 우려를 덜어 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대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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