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中企에 준법지원인 웬말

연봉 1억 줘야하는 법률 전문가 고용
"그 돈으로 영업직원이나 더 뽑았으면"
정부 '4월 시행' 결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적자라서 사실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빠듯합니다. 올해 업황 전망도 안 좋고, 최근엔 자금사정도 더 악화되고 있는데, 기업 사정을 외면한 채 1년에 임금만 1억원 이상 들어가는 법률전문가를 고용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제도를 적용할 기업 규모를 정부가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결정했지만 해당 기업 5곳 중 1곳 이상은 누적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준법지원인제도를 적용받는 자산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73개로 전체의 5.7%에 달하고 이 가운데 22%인 16곳은 지난 3분기 기준 누적 순손실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경제계가 요구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결정됐다면 5개 기업에 그쳤을 적용기업수가 대폭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실적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기업조차도 예외 없이 1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추가지출토록 한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코스닥 기업들의 내부사정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빠듯해지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쌍용건설은 자산규모가 1조6422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3위지만 실적은 영업손실 288억원, 순손실도 376억원이다. 자산규모 4위인 유진기업(1조5221억원)과 5위인 동양시멘트(1조4429억원)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69억원, 49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업황에 따라 실적이 등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2012년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번 준법지원인제 시행의 대상기업으로 꼽힌 한 코스닥 업체 대표는 "법률전문가 한 명을 공식적으로 고용하는데 드는 돈은 신입사원 5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마케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변호사나 법학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학·석사 이상에 5년, 10년씩 법률부서에서 근무했던 경력자들이면 연봉 수준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중소기업이 연봉 외에 각종 복리후생비까지 억대 자금을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큰 부담"이라면서 "홍보담당자도 부족해 언론이나 투자자들에게 만족할만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코스닥협회 역시 이번 제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스닥협회 측은 "기존에도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를 통해 상장사들이 내부회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강제로 준법지원인을 선임케 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준법지원인 제도는 직역 이기주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