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신년전망]새해 부동산시장 핫 포인트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선거', '글로벌 경제위기', '금융규제' 등 3가지가 2012년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할 3대 변수로 꼽혔다. 이 중에서도 총선과 대선 등 두 차례에 걸친 선거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신년기획으로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에 대해 전체 응답자(복수응답 가능)의 60%가 총선 및 대선이라고 답변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 선거 후에는 정권 교체 등으로 아예 중장기 주택 부동산 정책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시장이 선거 결과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선은 수도권 시장에, 총선은 지방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금융규제 역시 빠지지 않았다. 응답자의 37%가 답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것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한 필수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등의 이유로 당분간은 대출 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가운데 풀어야 할 것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 27명 가운데 17명이 DTI·LTV 등 대출규제를 꼽았다. 다음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5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3명), 리모델링 관련 규제(2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요 변수로 꼽은 응답자도 26%에 달했다. 한 전문가는 "공공중심의 부동산정책 지속시 민간공급 침체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 답했다. 이밖에도 보금자리주택, 금리, 재건축재개발 정책 등을 꼽은 의견도 있었다.

대외요인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33%)가 가장 주요한 변수로 꼽혔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 부동산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가 심화된 2011년 9월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시세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 회복의 관건이라는 의견이다.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과 관련해 대북 리스크 해소 등을 변수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경기 위축으로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낮출 경우 시장 위축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DTI 규제가 지속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올해는 부동산시장의 각종 변수의 종합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심리가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