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韓 선별적·제한적 이민정책 펴야

한국, 개방보다 선별적 이민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이 30년 후에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가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 연구소에 의뢰한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분야 50명의 미래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유치하는 개방적 이민정책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선별적 이민정책 가운데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학자들은 두가지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상정했는데, '실패한 다문화사회'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20년 200만명, 2040년 700만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2040년의 인구는 201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외국인력은 전체 인구의 20% 수준이다. 저가 노동력 유입으로 제조업이 활기를 띠고 개인소비가 늘어 2020년부터 10년간 3.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 하지만 저소득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국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하락과 거주지역의 슬럼화와 반(反)이주정서 등의 갈등을 야기시킨다. 한국사회는 소수 상위계층만 존재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사회계층 구조로 변화시킨다.

반면 '인구감소 사회'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정부는 해외 고급전문인력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해외인재 유치를 담당하는 기구도 설립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지만, 이같은 위기감은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노력을 가속화시켜 로봇,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0년 이후 30년간 4.8배나 향상되고 연간노동시간은 20%이상 줄어든다. 생산성과 노동분배율 향상은 빈부격차도 크게 완화해 한국사회를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구분이 없는 직사각형 형태의 사회계층 구조로 변화시킨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업과 개인뿐 아니라 정부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