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감축 사실상 실패
만일 마감 시한인 오는 23일 양당이 적자 감축 방안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정부 예산은 항목 구분없이 자동적으로 20%씩 삭감(총 10년간 1조 2천억 달러 삭감)토록 되어 있다.
지난 8월 미국 국채 발행 상한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10년동안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구성된 이 합동위원회는 지난 두달간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증세 및 재정지출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감세 및 재정지출 축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입장이 맞서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또 공식 협상 마감시한은 23일이지만, 위원회 내부 규정상 계획안 평가를 위해 오늘밤(21일)까지 계획안을 의회예산국에 송부하지 못하면 사실상 일정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로이터통신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 공약을 변경할 수 없는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결렬이 나쁜 합의보다는 낫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사실상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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