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국 최초 지방재정 안정 기금 운용

내년부터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해 재정위기 상황 시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적 활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운용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관악구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초래되고 있는 재정운용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0%이상,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0%이상 등 변동이 큰 세원을 주요 재원으로 해 재정안정 시 여유재원을 미리 적립했다가 경기불황 등으로 재정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필수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박찬형 기획예산과장은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비롯 필수 핵심 사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별로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성과예산제’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제도’도 운영한다.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운용은 예산편성부터 환류까지 체계적인 재정 운용과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