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만모한 싱 총리가 빈곤층에 지원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빈곤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정치적 폭풍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국가기획위원회가 대법원에 제출한 새 식품안보개정안에 따르면, 뉴델리와 뭄바이 등 대도시 빈곤층에는 하루 32루피(0.64달러), 지방 빈곤층에는 하루 26루피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2008년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선인 하루 1.25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에 해당한다.
인도에는 빈곤층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국가기획위원회는 2년 전에는 인도 내 빈곤층은 3명 중 한명일 것이라고 추측했었으나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 예상치보다 많은 인구의 28%가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각계 각층의 정치인들은 싱 총리와 알루왈리아 위원장이 최근 급성장한 신흥국 인도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도 빈곤층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야스완트 신하 전 재무장관과 인도인민당 위원장은 국가기획위원회가 정한 빈곤선을 '터무니 없다'며 꾸짖었다.
신하 전 장관은 "많은 빈곤층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인도 전역에 폭동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빈곤 지역에는 거의 방문도 하지 않는 싱 총리와 알루왈리아 위원장이 이들을 위한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국가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 위원회의 선임 멤버는 FT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새 식품안보개정안에 명시된 말도 안되는 수준의 빈곤선을 받아들여선 안된다"면서 "정부는 경제 합리주의에 따른 거만한 정치를 해서는 안되며, 12억 인구들과 소통하는 경제적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가자문위원회의 A.K.시바쿠마르 의장 역시 "식품 인플레이션과 주택임대 수준이 두 자리대를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을 하는 인도 어디에서도 하루 32루피로 살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 고위 관료들은 지난 2008년 2세대(2G) 이동통신사업자 주파수 할당 입찰과정에서 부적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390억달러(한화 약 44조4600억원)에 가까운 국고 손실을 입혔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으로 안디무투 라자 전 통신부 장관, 인도인민당의 부카나케르 시달리가파 예디우라파 전 수상 등이 사임했고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주택장관도 사직을 26일 발표했다.
FT는 "390억 달러에 가까운 국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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