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지경부 "한전·발전사 현구조 유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발전 5개사 등의 현행 공기업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 한전과 발전자회사 재통합 논의는 어려우며, 재통합시 또 다른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공정한 연구기관의 연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정책으로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2010.8년 24일)을 확정한 사항"이라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새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발전경쟁을 도입하면서 한전을 한수원과 발전 5개사로 분리했으며 2004년에는 배전분할을 추진하려 했다가 중단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