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논의의 출발점은 2008년 금융위기다.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은 금융시스템의 개선을 서둘렀고, 특히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가 강조됐다. 한은법 개정도 이 같은 배경 속에서 2009년 말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권이 반발하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가세하면서 오랫동안 표류하는 진통을 겪었다.
한은의 금융기관 조사권 강화와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확대도 주요한 변화다. 단독조사권에서 후퇴한 공동검사권이지만 새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은 분명하다. 금융감독 권한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면서 큰 틀에서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도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로 확대됐다.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의 힘이 세졌다. 단순한 권한의 확대가 아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하고,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이다. 말만 많은 시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금융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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