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3년 균형재정 위해 감세조정 논의대상"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감세정책 조정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재정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세수입을 늘리는 방향에서 증세가 될 수 있고, 감세 조정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제기될 수 있는 메뉴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열려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전날 주요 실·국장들을 긴급소집해 글로벌 재정위기 동향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으며,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와 관련해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홍 대변인이 전했다.

홍 대변인은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2013년은 6조 정도의 적자부채 발행이 있고, 2014년에는 2조원 정도 흑자를 내는 것이었다"면서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기는 것인데 2013년 균형재정을 최대한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어떻게 예산편성과 세제개편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논의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세입 측면에서는 세수확충과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느냐이고, 세출 측면에서는 엄격히 지출을 통제하느냐와 관련해 복지지출 논의가 있었다"면서 "포퓰리즘적 복지요구는 재정준칙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고, 극빈층과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의 예산안 편성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예산실에서 실제로 예산편성 기조를 이처럼 해왔다"면서도 "재정 총 규모가 당초 계획대비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산실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 대책과 관련해 "증시가 지난주 후반부 오르고 오늘도 그렇다"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있어 여러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대응이 필요할 때 차질 없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