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는 죄인이 아니라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이 책임지지 못할 과도한 부채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이 미국 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칼럼니스트 필립 보링은 뉴욕타임스(NYT) 9일자 칼럼을 통해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하고 있지만 알고보면 이번 문제의 책임은 무역불균형을 초래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링은 서방 국가들, 적어도 서방국 은행들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 유동성 문제를 부실 문제로 여겼던 것 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터졌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의 초점은 미국 정부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아니라 미국의 무역 적자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데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오랜 무역적자가 다른 국가에 국채를 발행에 빚을 짊어 질 수 밖에 없게끔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순부채율이 각각 60%와 130%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기가 쉬웠을 뿐, 아무도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미국의 국채를 사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떠한 국가도 달러화에 자국 통화 환율을 고정하는 페그제를 실시할 것을 강요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금리를 인상하지 말고 인플레이션을 견디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보링은 달러화가 아시아 주요 통화들에 대해 약세를 나타낼 때, 미국이 무역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무역 흑자국들은 수출 대신 내수 시장 수요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가치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