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재협상을 위한 '10+2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4년여에 걸친 끈질긴 협상과정을 거쳐서 농업, 금융, 서비스, 제약 분야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세계 제일의 자동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익를 많이 얻어내 가까스로 균형을 맞췄지만, 이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해 이익의 균형이 현저히 무너져 버렸다"며 재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손해보는 FTA, 미국에 퍼주기 하는 FTA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통법과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 원산지 인정하기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등을 주장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식 프로그램을 지방 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조달기관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및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서비스 시장 개방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역진불가 폐지도 10대 요구안에 담았다.
박 의장은 "10가지 사항은 민주당 FTA 특위가 정리한 것으로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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