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 활용률 높인다

윤영선 관세청장, ‘제2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서 공동노력 합의…현지진출기업에도 도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인도가 경제동반자협정 활용률 높이기에 적극 나선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18일 서울에서 수밋 더트 마줌더 인도관세위원회위원장과 제2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처럼 합의했다.

두 사람은 CEPA(경제동반자 협정) 활용률 높이기 방안 및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MRA(국가간 적합성 평가절차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체결을 위한 협력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윤 청장은 특히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FTA 발효국 교역비율이 26%를 넘는 등 ‘FTA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협상체결 후 활용률 높이기 등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FTA 활용을 위해 두 나라 통관제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원산지검증관련 MOU(양해각서)를 맺기로 했다.

FTA 활용률은 기업이 수출?입 때 FTA 특혜관세항목 중 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비율을 뜻한다. 두 나라 CEPA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 때 활용률이 매우 낮다.

아울러 인도와의 무역 때 꾸준히 생기는 통관애로를 덜기 위해 인도의 AEO제도 도입을 적극 도와 제도정착 후 두 나라간 AEO MRA를 맺기로 합의했다.

이는 CEPA 후 느는 두 나라 교역량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꽤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쉽고 편한 원산지증명과 CEPA를 악용한 중국산물품의 원산지 위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검증 표준화 및 검증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2009년 이어 두 번째로 관세청장회의를 통한 세관협력관계를 더 굳건히 해 정보교환 및 선진제도도입을 위한 경험공유 등 무역증대 및 원활화를 위한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미국,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관세청장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를 열었고 올 11월엔 EU와 세관협력회의도 갖는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영문머리글을 딴 것으로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 AEO업체로 공인하고 공인된 업체에겐 물품검사면제 등 통관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국제표준으로 받아들여 현재 전 세계 48개 나라가 시행 중이다.

☞AEO MRA란?
상대국 AEO와 자기 나라의 AEO를 꼭 같이 인정하는 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다. 자국에서 공인 받은 AEO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간 MRA체결로 상대 나라 안에서 검사율을 줄이는 등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CEPA란?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영문 머리글로 ‘경제동반자 협정’을 뜻한다.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다.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성격의 협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