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잡는 칼 춤추지만…

정유4사 기름값은 곧 원상복귀…오픈프라이스 제외된 빙과 등은 담합 우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물가잡기'에 혈안이 된 정부가 잇단 정책을 내놓으며 물가 상승 요인을 억누르고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효과에 그칠 것이란 시장 우려가 팽배하다.

정부가 시장 논리에 반하는 물가정책을 강요하다간 되레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풍선효과'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민 경제를 생각해서 정유사들이 기름값 연착륙에 대한 부담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기름값 할인 종료를 앞둔 정유사를 재차 압박했다.

정유4사의 기름값 환원시기가 다가오자 기름값 급등을 우려한 정부가 업계에 연착륙 방안을 주문하며 기름값 인상을 자제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최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4시간 만에 업계 2위인 GS칼텍스가 '단계적 인상' 방침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정유4사 모두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정유업계는 기름값 할인이 종료되는 6일 0시를 기점으로 가격을 바로 인상하지 않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통해 정부의 물가 안정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업계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정부의 '정유사 옥죄기'로 기름값 환원 시기인 7일에는 당장 가격이 급등하지 않겠지만, 정유사의 단계적 환원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정유사가 단계적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데다 정유업계가 기름 공급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해도 일선 주유소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유가도 변수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달 100달러 붕괴 조짐을 보이며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빙과류 등 4개 품목을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기대했던 판매자 간 가격 경쟁 촉진과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편법 가격 인상 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4개 품목의 제외로 단기간의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는 빙과, 라면 등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한다 해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가격담합을 유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물가인상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잡기에 나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되돌아 올 수밖에 없으며 갖가지 부작용만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소정 기자 ssj@